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애로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번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개선 과제라고 합니다.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에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임에도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이루고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기 격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시험과 대학졸업 기타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교육 이수. 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있던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산업기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도 응시 자격을 개선하는 등, 다양하게 현장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개선 바당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을 변경시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 기준 등이 정확하지 않고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의 준칙주의로 개편(07년)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관청은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및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관변경, 허가, 예. 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여 나가고 상업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내 택배서비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률에도 불구하고,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 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 하차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획인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톤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하 하며,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로 인해 데이터선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국내 1인당 연간 페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아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하여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해서는 회수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리 달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 이물질과 무관하가ㅔ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규제개혁위회 추진단이 5가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관련부처와 긴밀하고 지속저으로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