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밖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1인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활동이 어려운 날들이 짧게는 며칠에서 수개월 동안 차질이 생겨 경제적으로 소득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을 보전해 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22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대책을 최로 발표한 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개정등 사전에 여러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프리랜서 출산급여 보장내용
먼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등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합계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고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더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 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합계 32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2025년에는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더라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경제적 소득 공백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게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합니다. 직장인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 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에서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린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임시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신청일 기준 대상
2024년 4월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 되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각각 지원한다고 합니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린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의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