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법제처에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은 시행법령을 체크해 메모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혼인장려 세액공제, 자산형성 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가 총소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가 혼인 시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무주택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 까자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변경 시 동의받아야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이상히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화할 경우에는 시행 전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정기 결제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시 증액할 경우 30일,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 시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나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정 조치 후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2025년 4월 23일부터는 헬스장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회원의 선결을 유도 및 일방적 폐업 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입장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 또는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등이 추가된다고 하니 음주 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