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을 위한 지원이 본격 추진 및 주요 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예산 증가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및 수리 등의 유지보수 측면의 의무 강화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거 사실이지만 관련법규와 생활 속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이번 지원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더욱더 확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을 위한 지원이 본격 추진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및 설치운영지침도 지역별로 무공해차 전환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충전에 대한 이해도와 지침등이 부족했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도 각각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주요 내용
1. 전기차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제품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 가능 하도록 충전기가 설치된 된 주차구역의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고 합니다.
급속(100kW) : (`22년) 2,000만 원→ (`23년) 2,000만 원 →(`24년) 2,000만 원 →(`25년) 2,600만 원
완속(7kW) : (`22년) 160만 원(일반) → (`23년) 140만 원(일반) → (`24년) 140만 원(일반), 180만 원(스마트) → (`25년) 220만 원(스마트)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 및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로 바뀐다고 합니다.
2.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여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를 하고 싶어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힘들어 망설이고 있던 단체나 대표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는 모든 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하시다면 신청을 하셨도 좋다고 하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3.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4.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서비스와 공동 이용요금을 평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 사업자라고 합니다. 한편 급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화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며. 상용차 차고지. 물류센터. 고속도로 휴게소등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신청하시고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3월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조금 지침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충전환경에 대한 생활과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전기차 관련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